유용정보 / / 2023. 6. 6. 16:1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5등급 차량만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폐차를 처리하고 지원금을 받아 차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4, 5등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의 경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들차 수리하는 사람

다만, 한 번에 지원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기본 폐차 시 50%, 차량구매 추가 지원 시 50%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또한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를 하게 되면 5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하늘색 차량부식된 차량

만약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100만 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상한액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 원 800만 원 50% 50%
그 외 300만 원  800만 원 70% 30%

추가지원금은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에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으셔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상한액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720만 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 원  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 원 2,400만 원
7,500cc 초과 3,000만 원 7,8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 원 10,000만 원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금 확인은 본인의 지자체의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확인

조기폐차지원 대상인지 조회해 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는 미카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 등급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 위 자동차 지도오래된 차량 위에 앉은 남자

조기폐차 신청 조건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마쳤다면, 아래 지원금 수령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미카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1. 조기폐차 신청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 홈페이지 화면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4,5등급 경유차 신청을 체크한 후 넘어가 줍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한 후 저공해조치신청서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정보를 입력한 후 저공해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조기폐차 신청 정보 입력

 

만약 온라인 신청이 아닌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하고 싶다면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첨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신청서 파일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2.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후에는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금을 산정하여 10일 이내로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소유자는 대상 차량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3.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검사

확인서를 받은 후 전문폐차장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후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수수료는 29,700원 발생됩니다.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청구 및 지급

말소 후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제출 및 접수하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로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보조금은 신차 구매 시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로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색 벤츠 은색 bmw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을 수 있을 때 모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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