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뿐만 아니라 2023년도 장애인 연금 금액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자신이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지와 수급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과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 장애수당은 모두 다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서 받게 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얻게 된 경우 받는 연금입니다. 장애 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받게 되는 장애 추가비용 보존 금액입니다.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음.
- 장애 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음.
- 장애수당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급받음.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조건은 나이, 장애 정도, 소득 수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애 정도는 등록한 중증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이어야 합니다. 일반 등록장애인인 경증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 추가 장애를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종전 4급 + 종전 4급)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은 195.2만 원입니다. 즉, 소득하위 70% 이하에 속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장애인 연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지급 대상자 여부와 함께 지급액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금액
2023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2022년도 보다 15,68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합산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을 상실해 소득을 얻지 못한 것을 지원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아래 2023년 장애인 연금 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면 소득계층별과 연령별에 따라서 장애인 연금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기초급여는 동일하고 부가급여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 월 기초급여 32만 3,180원 +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최대 40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 금액은 개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급여액은 장애인 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과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장애인 연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자산조사 :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사진행
- 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 확인 후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장애인 연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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